미통상압력과 우리의 대응(사설)

미국의 통상압력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상무부와 같은 경제부처는 물론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까지 적극 가세하는 미국의 통상전략은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투쟁보다 더 냉혹한 무한경쟁시대의 세계경제전쟁에 임하는 총력전의 각오로 읽을 수 있다.미국은 특히 지난해의 상품무역수지가 1천6백억달러의 사상최대적자를 기록한 데 충격받아 한국·대만 등 대부분의 선발개도국들을 「거대성장시장」(BigEmergingMarket)으로 규정,통상법 슈퍼301조 발동 위협등의 압력을 강화중이다.

이러한 워싱턴행정부의 공격적 통상정책은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지상 목표로 삼는 강자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비난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미국측의 경제패권주의 의도를 지적함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연간 60억달러를 웃도는 무역수지적자국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통상보복 등의 심한 압력에 시달리는 사실도 매우 우려할 만한 것임을 강조한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지난해 10억달러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해동안 대미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압적인 조치에 직면하는 실정이다.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초강경전략에 불필요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제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각종 무역관련 법규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또 경쟁촉진의 이점이 있는 산업분야는 과감히 개방,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정책의지에 대해 확고한 국제공인을 받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비록 방법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식의 무역수지개선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범정부적인 새로운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는 전력투구의 자세를 촉구한다.정부로서는 국제규정이 용인하는 범위안에서 수출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들은 세계초일류기술과 상품개발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특히 한해 1백억달러이상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고스란히 일본에 건네주는 구조적인 무역역조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실기함이 없는 통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