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양성화 법제정 추진설(정부시책 이렇습니다)

◎개선안 연구단계… 아직 확정안돼

서울신문은 잘못된 언론보도 또는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정부시책에 대해 해당부처의 해명과 시책내용을 소개하는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정부시책 이렇습니다」는 정부시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착오로 인한 경제·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길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편집자주>

□고리대금 양성화 추진하는가=정부가 고리대금을 양성화 하기 위해 대금업법을 제정키로 한다는 18일자 일부 신문보도는 연구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아무런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해 10월 사(사)금융시장이 서민층에 대한 고금리 대부,가혹한 징구 행위 및 탈세 등의 온상이 되는 점을 감안,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를 맡겼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아직까지 중간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정부로서는 대금업법을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내용 등에 대해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새 산재보상 내년 시행한다는데/노동부 검토한적 없어… 사견일뿐

□산재보상제도 개선 검토하고 있는가=노동부가 장해 5등급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연령별 산재보험금 상한선을 설정하며 98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20일자 일부 신문보도는 노동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난달 21일 노동부 자체적으로 개최된 「노동행정 세계화 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이 개인의 연구결과로 발표됐을 뿐이다.

노동부는 토론회 발표사항이 노동부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아울러 산재보험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보험국에서도 이같은 발표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다.<노동부 노동보험국>

◎「골다공증약 해롭다」 사실과 달라/FDA 인정… WHO도 판금 안해

□시판 골다공증 약 위험한가=위험 골다공증약이 시판되고 있다는 16일자 일부 신문 보도는사실이 아니다.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문제의 골다공증 약의 주 성분인 합성형 에스트로겐이 천연성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94년 9월 합성형 에스트로겐 1개 제품의 판매를 허용했다.

또 캐나다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합성형 에스트로겐을 의약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시판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다.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시판중인 에스트로겐 제품에 대해 국립보건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정케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약품안전과>

◎외국인 영주권제도 도입 모색중/기업체계화 위해 6월까지 안마련

□외국인 영주권 제도 도입하는가=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17일자 일부 신문보도와 관련,정부는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기업세계화에 관한 학계와 민간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영주권 제도를 제시한 적은 있다.앞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여러가지의 기업 세계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