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방안 반대/한은·경실련

한국은행과 경실련은 재정경제원의 한은독립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20일 『통화신용 정책은 집행부의 정책집행,감독기능을 통한 검증,검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정책반영 등 3위1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감독기능의 분리를 반대했다.그는 『감독기능 분리는 한은을 공중해체시키겠다는 발상과 같다며 재경원의 시안은 한은독립의 초점이 관치금융의 청산이라는 본래 취지를 흐리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재정경제원의 한은독립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하는 방안은 한은을 금통위의 하부기관화해 한은의 위상이 지금보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