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개선방안을(지방행정 체계:2)

◎시·도 또는 읍·면·동 폐지… 2단계론 주류/특별·광역시의 구 「준자치단체화」안 대두/“전국을 시단위로 분할” 1단계화 주장도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주)에 페이엣빌이라는 도시가 있다.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인구산정방법이 두 가지다.그 하나는 순수한 자치구역 인구로 10만밖에 안된다.그러나 실제 도시생활권을 따지면 25만에 이른다.

인구 10만의 도시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경계선 밖으로 발전,두배이상 커진 것인데도 자치단체에서 처음 관할만을 인정해온 결과다.그러다 보니 새로 생긴 지역마다 나름대로 자치기관을 두어 같은 도시 안에 다섯개의 자치기관이 혼재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2백년전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미국은 지방정부의 나라』라는 것이다.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한번 자치제도가 정착된 뒤에 그 행정구조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지방행정조직이 3단계 계층구조로 확고하게 세분된 나라는 없다.

미국에는 아예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연방국가인 탓으로 주정부가 국방·외교·통상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주정부 밑에 시티·타운·빌리지·카운티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바로 주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일체계를 이루고 있다.

영국은 런던을 뺀 전국토가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로 구분되어 있다.2단계 계층구조인 셈이다.

독일도 크라이스(군)와 게마인데(시·읍·면)의 2단계 조직이다.일본은 중앙정부 밑에 도·도·부·현이 있고 그 아래 시·정·촌이 있을 뿐이다.

왜 우리만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가.일제때 중앙정부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쉽게 기형적인 지방조직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지방조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개편의 당위성에 동감한다.3단계 계층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데 별로 이론이 없다.한 단계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된 지방조직개편안이 나온 적이 있다.지난 89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는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지금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행정개혁위는 『계층구조의 중층화로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의 자치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로서 군의 규모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회단체 가운데서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경실련」안의 골자는 ▲자치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위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준자치단체화 ▲지방자치단체 내부행정조직의 통·폐합과 군살 빼기등이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계층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갖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민자당 안에서 지방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는 손학규의원은 「시·도 폐지론」을 들고 나온다.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를 2∼3개씩 합쳐 전국을 60∼1백개의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시·직할시를 4∼5개의 시로 분할하는 한편 전국을 시단위의 1단계 행정체계로 바꾸는 혁명적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도까지 손을 대는 안은 근본적 해결책은 되겠으나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도단위 지역구분에 익숙하고 향토의식이 강한 국민의 정서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읍·면·동을 없애자는 방안도 강력히 제기된다.김윤환정무1장관은 장기과제로 읍·면·동을 없애되 시·군을 좀더 세분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일부 야당의원및 상당수의 학자도 읍·면·동 폐지에 동조한다.

노정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읍·면·동을 폐지,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자고 일찍부터 주장해왔다.서경석 「경실련」부의장,조창현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장등은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읍·면·동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읍·면·동을 폐지하면 산간오지에 사는 주민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시·도및 읍·면·동 폐지안은 모두 시·군·구제도의 변경과도 관계가 있다.시·도를 없앤다면 시·군·구가 넓어지고 읍·면·동이 사라지면 시·군·구가 분할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조직개편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민자당의 김덕용사무총장은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경실련」이 밝힌 「준자치구」안에 호감이 가는 눈치다.자치성이 약한 대도시의 구에 자치정부가 들어선다면 도시 전체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목희 기자>

◎민자 지방행정개편 논의 “공식화”/「선거 예정대로」 전제 검토 추진/여,“당차원의 방안 모색”/야,“반대” 속 여론에 신경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의 공론화가 가속되면서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김덕룡 사무총장이 여야 협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데 이어 당차원에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야당은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공론화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18일 상오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방선거 전에 어느 것을 고칠 수 있는지 정책위에서 안을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다.전날까지 김총장을 제외한 주요 당직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자』고 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를 당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은 김총장이 먼저 꺼냈다.그는 『어제 소장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므로 당정책위에서 이를 공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김윤환 정무1장관은 『당정책위에서 검토하면 야당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신중 대처하자』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그러나 조직개편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상은 모두가 인정했다.

박범진 대변인은 『소장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를 토대로 검토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히고 『이 모든 작업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총장은 이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채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면 지역할거주의,지방정치만연,국가혼란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방조직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총장은 『여야간에 합의만 된다면 지방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해놓고 나머지는 선거후에 하는 것을 담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지방조직 개편뿐 아니라 정당공천등 선거제도 전반을 폭넓게 재검토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김총장은 또 『국회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냐』고 밝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위 등 여야 협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총장은 이날 낮 서울 등촌동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무협의회회장 퇴소식에 참석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계속했다.그는 『시간이 없다고 불가능한 쪽으로만 얘기하지 말자.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말하고 『당리당략을 떠난다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필요하다면 여야간 고위정치회담도 가질 용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조직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기구 설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방조직이 불합리 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한광옥최고위원은 『지방조직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손대자는 것은 선거를 연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끈질긴 공론화 시도에 「선거연기 음모」라는 논리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실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거를 예정대로 치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손질하는 협상은 해도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