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이름도 한국형이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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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공될 한국형경수로에 미국의 이름있는 원자로메이커인 웨스팅하우스사 이름을 붙여 보내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가 미국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의 유엔본부에 나와 있는 북한측 한 외교관이 실제는 「한국형」일지라도 미국기업의 이름을 붙여 보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미국측에 언질을 주었고 이런 힌트에 따라 미국무부가 웨스팅하우스사에 가능성여부를 타진해 보았더니 웨스팅하우스사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게 이 아이디어를 전한 신문보도의 골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얼핏 생각하면 내용은 다 한국 것이고 이름만 미국회사의 것을 붙여 북한측의 체면을 살려주면 되는 일인데 뭐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선 원칙에 맞지 않다.그동안에도 누차 얘기해온 일이지만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가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네바합의때 북·미간에 이미 양해가 됐던 사항이다.합의문에 명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미국측 합의발표 때에도 특별히 강조됐던 부분이고 그이후에도 미국정부당국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확인해 주었던 일이다.이런 판국에 북한측에 또 밀어붙이면 된다는 빌미를 주게되면 경수로공사가 끝나게되는 2003년까지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억지를 부리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한국이 40억달러에 달하는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맡기로 한것도 바로 이런 양해에 근거한 것이었다.그러나 보다더 중요한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사 명의로 반출이 됐을 경우 이번에는 건설기술자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와야 된다고 우기게 될 것이고 다음 차례는 필요한 부품도 미국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올 것이다.함정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북한이 「한국형」이란 이름을 기피하려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한국형」이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