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등소평을 배워라”/이재근(서울광장)

이제는 역사의 유물이 돼버린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집단생산과 균등분배의 개념전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구소련의 국영집단농장(소포스),마오쩌뚱(모택동)중공의 인민공사,북한의 「새벽별 보기」 천리마운동이 각기 형태와 내용은 같지 않지만 요컨대 인민들의 집단적 「먹거리 해결방책」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경세제민(경세제민)하는 정치 경제라는 것도 결국은 백성들의 입을 옷과 살 집,먹을 입을 해결해주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집단조직이나 집체구조는 일시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그러나 갈수록 자체의 무게에 눌려 지속적인 힘과 활력을 잃게 된다.집단농장,인민공사,천리마운동은 진작 실패로 끝났고 사회주의는 몰락했다.소련은 망했고 중공은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국으로 탈바꿈했다.북한만이 「우리식 사회주의」로 남아 있지만 굶주리는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권력승계작업의 마무리라거나 핵놀음,명예박사를 탐내는 일,자기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정하는 따위가 아니다.굶주리고 헐벗어 지친 나머지 『싸우다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심정으로 반사적인 대남 적개심만 불태우는 주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해줘야 한다.정말 한날 한시가 급한 일 아니겠는가.

집단을 조직하고 집체를 꾸미다가 결딴난 데가 또한 북한이다.6년전인가.89년7월 평양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학생축전」(평축)은 여러 의미에서 90년대 북한에 변화를 몰고 왔다.6·25이후 북한에 2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이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평양당국은 앞뒤 가리지 않고 분에 넘치게 물쓰듯 돈을 썼다.한풀이 같은 집체의 한판 굿거리가 바로 국고를 탕진하고 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평축」이 끝나면 「이밥」에 「고깃국」먹는 새세상이 온다고 주민들을 달랬지만 결과는 허망했다.약속했던 새세상은 커녕 이 때부터 북한경제는 회복불능의 늪에 젖어들었다.집단을 좋아하고 집체를 과시한 결과였다.

그 무렵 덩샤오핑(등소평)의 중국은 달랐다.덩샤오핑은 개방과 개혁에 속도를 가하면서 우선 주민들의 먹거리해결에 모든 정책을 집중했다.당대 제일의 실용주의자답게 그는 개방문제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정치적 소요 우려에 대해 『창문을 열면 모기가 날아 들어오기 마련』이라며 일축했다.덩샤오핑식 실용주의의 등록상표인 「흑묘 백묘론」의 실천이었다.『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인 것이다.

개방과 더불어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자 덩샤오핑은 79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못산다.이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은 모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다.그들은 잘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돈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돈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그 이후 지금껏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씌우는 공식 바가지의 합법적 근거로 되었다.모든 공공요금,즉 교통료와 우편료·숙박료·관광지입장료 그리고 물건값까지 외국인에게는 자기들 내국인의 3배 내지 6배를 받는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이식위천)고 했다.국민은 먹어야 하고 지도자는 어떤 경우건 백성을 잘 먹여야 한다.내일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정치환경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어떻든 12억 인구의 먹거리를 해결한 덩샤오핑은 대단한 인물이다.그 점에서 그는 42년동안 권좌에 앉았던 마오쩌뚱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북한은 요즘 「평화를 위한 국제체육 문화축전」이라는 또하나의 「평축」을 벌이려 하고 있다.그러나 김정일은 덩샤오핑에게서 배워야 한다.이제 그런 쓸데없는 「평축」들은 그만두고 주민들 식량난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북한주민들의 굶주림 실상은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남쪽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이고 동포애가 실린 이쪽의 양곡제의도 받아들여야 한다.

남한 쌀에 대한 보답으로 그쪽의 샘물과 목재를 보낸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