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여,공론화 제기/김 민자총장/“지자선거전 토론갖자”

◎특별·광역시 구를 준자치단체로/“6월 지자선거 예정대로 실시”/청와대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이 14일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을 전제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문제가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외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이제 어느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일부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관련기사 4면>

김 총장은 이를 받아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조직을 개선할 내용이 없는지 여야간에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자는 얘기를 하면 선거를 연기하려는 술책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말을 꺼내기 힘들었으나 작은 부분이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3단계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민자당 일각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준자치단체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다른 일부 시·군의 경계를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자당 안에서는 또 지방선거전,혹은 선거 뒤에라도 읍·면·동을 폐지해 지방행정조직을 시·도 및 시·군·구의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춘구대표와 김윤환정무1장관 등은 지방조직개편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신중한 자세여서 당론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와 전화협의를 한 뒤 『어떤 일이 있어도 6월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김총장의 발언도 선거를 예정대로 치른다는전제아래 문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청와대 당국자도 김총장의 행정구역개편 공론화 주장과 관련,『지방선거는 법이 정한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일고가치도 없다

한편 민주당의 설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자당 사무총장이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한 것은 지방선거를 연기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이목희 기자>

○“추가 개편 계획 없다”/내무부

내무부는 14일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관련,추가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날 『일부에서 생활권 문제,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의 추가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으로서 3차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시·군 통합 등 두차례에 걸친 개편으로 행정구역개편은 사실상 완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2차 행정구역개편이후 3차 개편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해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