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미 뜨거운 공방/정부 21%인상안 놓고 논쟁 가열

◎일자리 감소 유발… 노동자들 피해/공화 재개/시간당 4.2달러 참상 방관못해/민주 노동계

최저 임금을 올리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계획을 놓고 미국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시간당 4.25달러인 최저임금을 2년 안에 5.15달러로 약 21%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촉발된 논쟁은 재계­노동계간은 물론 공화­민주당간 대립으로 확산됐다.

먼저 클린턴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재계와 공화당이 내세우는 기본 논리는 「임금인상은 곧 일자리 감소」라는 것.

미공화당의 로버트 리빙스턴 의원은 11일 CNN­TV에 나와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단순기능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층에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같은 프로에 나온 공화당의 짐 색스턴 의원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65%가 가족 부양 책임이 없거나 적은 24세 미만층』이라면서 『이들중 상당수가 단기간에 더 급이 높은 기능을 익혀 최저 임금층에서 벗어나고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미재계도 같은 입장이다.

제프 조제프 미상업회의소 부회장은 CNN과의 대담에서 『최저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기술력을 높여 임금이 올라가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저임금 노동층의 참상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을 내세운다.

데이비드 보니어 미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1일 CNN대담에서 『공화당이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에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면서 『당신이 1시간에 4·25달러를 벌어 자녀 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홀어머니라고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미산별노조총연맹의 존 잘루스키씨도 같은 프로에서 『뉴저지의 경우 최저임금이 미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5.05달러인데도 일자리가 줄어든 흔적이 없다』고 색스턴 의원의 주장을 받아쳤다.

미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93년 현재 시간당 4.25달러를 받는 미노동자는 2백50만명이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