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원장 누가 될까/민·형사지법 통합… 16일께 인사

◎정지형 원장·서성 차장 가장 유력/부장·단독판사 등 대폭 이동할 듯

오는 16일쯤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법관 고위직 인사에서 국내 최대의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장에 누가 임명될까.

3월1일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정지형 원장)과 서울형사지방법원(한대현 원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1백70여명에 달하는 법관을 거느리는 「매머드급」법원으로 변신하는 서울지법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지법원장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볼때 대법관 임용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0순위」다툼을 벌일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통합법원의 역할과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초대 서울지법원장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법원장으로는 고시16회의 정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사시1회의 서성 법원행정처차장이 첫 손에 꼽힌다.

법원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고시 서열에서 앞서면서도 현직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정원장의 우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그러나 고시 13회의 김영진 서울고법원장과 고시 15회인 이영범 광주고법원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데다 부산고법원장 등 고등법원장자리가 3자리나 비어 있어 다음 서열인 정서울민사원장과 고시 15회인 한서울형사원장,고시 14회의 지홍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3명이 모두 고법원장으로 승진될 경우 서행정처 차장이 통합법원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차장은 대법원의 요직인 행정처 차장에 임명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않은데다 인사권자인 윤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작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내부 사정에 정통한 그를 붙잡아 둘 가능성이 커 유임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 경우 통합법원장에는 예상대로 정원장이 임명되면서 고시 16회의 안상돈 부산지법원장이 한·지 법원장과 함께 고법원장 승진티켓을 잡는 인사구도도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현역 최고위직 여성판사인 서울 민사지법 이영애(사시13회)부장판사가 사법사상 최초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승진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와함께 오는 24일쯤 예정된 지법부장 이하 법관인사를 앞두고 현재까지 10여명의 지법부장 및 단독판사가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대규모 자리 바꿈이 예고되고 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