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망치는 아파트 개혁해야/김진애(서울광장)

「아파트」가 「도시」를 망치고 있다.주민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느라 시민이 모여사는 도시의 삶의 질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재건축.이렇게 아무데나,아무렇게나 대형 고층고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다가는 21세기 우리 도시는 질식상태에 이를 것이다.그 때는 남산외인아파트 부수듯 시원스레 다 부수겠다 할 수도 없고,후세대들은 악화된 삶의 질과 환경관리비용 때문에 생기는 경쟁력 후퇴를 통탄하고 선대의 단견을 원망할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건너편에는 용적률 3백% 개발을 허용해 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왜 어느 저층아파트는 고층아파트로 인가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법적으로 4백%까지 지을 수 있는데 왜 2백50%로 규제하느냐,이런 소리가 태연스럽게 나오는 현실이다.

이를 막으려다 어떤 민원에 걸릴 지 몰라 시정부는 전전긍긍한다.중앙부서에서 건축법과 관련법을 자꾸 완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개발규모를 조정할 지 막막하기도 하다.더구나 재개발,재건축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와 맞물려 있으니 섣불리 제어하다가 목표량 미달로 추궁 당할 지 모르고 주택부족률로 추단을 당할 터이니 도시문제 생길 것이 불을 본듯 훤해도 꿋꿋이 버틸 재간이 없다.

재개발,재건축은 또 주민들을 모두 투기자로 만든다.집 늘리기 전략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듯이,예상지구내에 낡은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지금 사는 것 보다 1·5배 크기의 아파트를 부담없이 가질 수 있으니 어떻게 기대를 부추기지 않으랴.「무임승차」가 가능하게 제도가 보장해주니 말이다.

아파트 당첨으로 온 국민을 비의도적인 투기대기자로 만드는 현행 주택분양방식과 다름이 없다.게다가 노후주택지,노후아파트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다.낡은 집 전세주고 소유주는 딴 데 살고 오히려 빨리 노후되기를 기다린다.

분양이 잘되어야 사업이 돌아가는 업계로서는 토지확보 문제 없고 분양걱정 없는 재개발,재건축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이다.조합들 이권에 밀려,능력없는 업체로 수주를 못할까 무서워 주민들 이주비 주기와 로비에 바빠 주택공급업계는 최대한 짓도록 갖은 묘수를 다 쓰게 된다.

이들 각 이해집단이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궁리하는 동안,인왕산·관악산이 고층아파트에 둘러 싸이고 한강변이 고층아파트 장벽으로 막혀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또 해친다.도시기반시설 과부하가 걸리니 시민세금부담이 늘어난다.중대형아파트가 지어지면 자가용도 따라 느니 교통문제는 심각해진다.살던 사람들 쫓겨 나가니 통근교통 유발하고 교통전쟁 가중시킨다.주변 주민들은 환경이 나빠지니 우리도 고층아파트 지을까 고민하게 된다.조합 바람잡이와 업자들이 이들을 부추긴다.온 도시를 고층아파트로 덮을려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희생양인 이런 딜레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다.우리 도시는 더이상 「개발시대」가 아니라 이미 「정비시대」로 돌입하였다.정치 바람,민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더욱 꿋꿋한 자치정부가 필요하다.자치단체마다 자신의경쟁력과 삶의 질을 챙겨야 한다.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추어야 된다.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다만 「주택문제」를 풀자고 「도시문제」를 더하는 것,눈에 보이는 「주민」위하여 더 큰 「시민」저버리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도시건축PD·서울포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