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올 55만가구 건설

◎수도권 25만… 공공 20만가구는 18평이하로/재개발지구 임대주택 건립 지원/자금 8조1천억원 조성/건교부

올해 수도권에 25만가구 등 전국에 총 55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지방자치 단체가 재개발 지구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집 마련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택건설 계획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기관인 주택정책 실무위원회에 올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20만가구,민간이 35만가구를 건설하며 이 중 25만가구를 수도권에 짓는다.공공부문은 저소득 무주택자와 근로자를 위해 모두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며 일반 분양이 13만 가구,임대주택이 7만가구이다.

이를 위해 8조1천8백39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해 3조9천3백40억원은 민영주택 자금으로,3조9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3천4백99억원은 영구임대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쓴다.재정차입금을 지난 해 8천3백55억원에서 1조1천2백억원으로 34%를 늘렸다.

도심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세입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구당 3백만원의 주택개량 자금도 지원한다.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의 지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체계를 종전 5개 급지별 정액제에서 원가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