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방 파상공세/미 추가양허요구… “불응땐 최혜국대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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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대관심국」으로 지목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확대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을 「최혜국 대우」(MFN)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했다.EU(유럽연합)와 캐나다는 미·일 포괄 금융협상 타결 이후 한국을 「최대 관심국」으로 지목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이 달 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금융 및 외환 분야의 자유화 계획을 추가 양허(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이에 관한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최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미국이 추가 양허를 요구한 사항은 「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일명 블루 프린트)과 「외환제도 개혁안」으로,이는 우리가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자유화 계획 일정표이다.

이를 양허할 경우 계획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돼 앞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되는 등 우리의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융 및 외환 분야의 자유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책의 자율성이란 측면과,국내 경제정책이 대외적으로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추가 양허는 가급적 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본에 이어 한국을 개방압력의 다음 표적으로 삼고 있어 3월에 재개될 금융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