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사후 중국 현상유지 확률60%”/일 노무라연

◎서방­주변국이 내다 본 북경기상도/각국 시나리오 「희망사항」따라 차이/혼란·분열로 「종이호랑이」전락 바라/미·영·불/“정쟁땐 난민 밀물” 대륙안정 기대/일·대만

『등소평 사후 군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중국의 분열 가능성은 50%가 넘으며,기존 체제의 유지는 30%,급진적인 자유화는 20%에 불과하다』(미국 국방부)

○미,“자유화 20%”

『등이 죽더라도 권력투쟁에 의한 심각한 정국 혼란은 단지 15%의 가능성 밖에 없으며 현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60%이다』(일본 노무라연구소)

중국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91)사후의 중국 장래를 점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시나리오이다.

등 사후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중국의 분열 가능성)은 50%와 15%라는 숫자에서 뚜렷하게 다르다.등의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서방과 동양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국 전문가들은 모두 자국의 희망사항이 시나리오를 통해 반영됐다고 풀이한다.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분열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는 역사적으로 이어진 서방의 대중관이며 더욱이 공산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의 붕괴야말로 자본주의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된다는 판단이다.

그 반면 중국과 인접한 일본과 대만,홍콩 등은 중국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바란다.정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생길 보트피플(난민)들을 대략 1억∼2억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자국으로 몰려올 경우 경제는 물론,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더욱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중국에 투자한 일본으로서는 현 체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혼란 도미노 확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이인석 중국실장은 『미국이 중국의 분열을 점치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것은 중국의 분열을 강력히 바란다는 증거이다.언론을 통해 계속 분열의 가능성을 유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등사후의 정국을 이끌겠다는 화평연변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각 국가마다 점치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세가지라고 전했다. ▲강택민과 이붕,주용기의 삼두 집단체제의 현상 유지▲양상곤·양백빙 형제의 후원을 받는 군부의 집권과 이로 인한 천하대란▲조자양 계열의 급진 자유주의파의 집권 등이다.단지 그 우선 순위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난 해 8월 미국 국방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등 사후의 중국 장래」라는 보고서를 지난 달 24일 언론에 공개했다. ▲군부의 전면 등장과 이에 따른 분열 가능성이 50% ▲강택민 체제의 유지 30% ▲자본주의식의 자유화 20%를 예견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미국의 견해에 동조한다.

그 반면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최근 「등 사후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현상 유지가 60%,시장 경제의 급진전 25%,권력투쟁의 격화로 인한 정치 혼란이 15%였다.

○대만,침공우려

대만은 좀더 복잡하게 계산한다.분단국인만큼 군부의 전면 등장은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대만의 이등휘 총통이 연초부터 국방력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군사 훈련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이에 대한 대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면에서도 전체 대중 투자의 30∼40%를 점할 정도로 본토에 대한 이해관계도 깊다.최근 「대만 세계 서국」에서 출간한 「등소평 사후의 중국」이란 책자에서 현 체제 유지를 60%로 내다본 것도 어쩌면 대만 정부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셈이다.

○홍콩운명과 직결

중국의 투자창구로 불리는 홍콩의 운명도 등 사후의 중국 정국에 걸려있다.오는 97년7월 본토 반환을 앞두고 중국이 혼란에 빠져 홍콩인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결국 홍콩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현지 언론이나 연구소의 80% 정도가 현 체재의 유지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당연한 셈이다.

제일경제연구소의 양범직 연구원은 『한국도 중국의 분열보다 중국의 안정이 정치나 경제의 분야에서 훨씬 유리한만큼 중국의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한·중관계 우리정부 전망/경제개발 주력… 대한협력 강화 불가피/한반도 안정·비핵화정책 골격 유지/장기적으론 「정경분리」원칙도 바뀔듯

우리정부는 「등소평이후」에도 개혁과 개방이라는중국 대내외 정책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특히 최근 4∼5년간 중국이 한반도와 러시아,베트남,인도,아프가니스탄등 국경을 맞댄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현상유지에 고심해 온 점에 주목한다.정부는 중국이 그런 바탕위에서 남북한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등거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국의 대 한반도 2대 정책인 안정과 비핵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며,이는 우리나라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등사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양측의 혁명 1세대를 대표하는 등과 김일성이 사라지면 「정부 대 정부」「당 대 당」「혁명원로 대 혁명원로」라는 양측의 3가지 채널중 하나는 없어져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와 중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 속도를 좀더 가속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중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외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등이 사망하더라도 올해 강택민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경분리」라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92년 8월 수교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외교 당국자간의 공식적인 만남을 근간으로 해왔다.현재도 우리와 중국간에 비공식적인 채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양국의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한다.김영삼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등 주요한 행사가 끝난 뒤에는 강택민,이붕,교석등과 서신 교환을 통해 우의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함께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지난 83년의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해결협상 과정에서의 활약으로 중국에 잘 알려진 편이며,황병태중국대사도 중국측이 『김영삼대통령의 측근이라서 한국의 경제관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현지 외교가에서의 비중이 커져간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