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부분 요지

◎북/개인별 충성도 평가… 교육·의료 차별/「6·25월남」가족 「적대분자」 분류 감시/“해방투쟁에 방해” 반체제인사 처형

미국 국무부는 1일 하오(한국시간 2일 상오)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북한인권보고서의 요지.

◇총론

북한은 김일성사후에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의 직책을 승계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고용,교육,의료,상품구매,노동당 입당등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별 보안점수에 따라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확립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이같은 충성성분제도가 다소 이완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적 자유=정치범,반체제인사,망명자,기타(반김정일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군장교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음)인사들이 즉결처형되고 있다.형법 52조는 「민족해방투쟁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등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종=국제사면위원회의 93,9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인 시바타씨와 그의 부인 신성숙씨 가족을 포함한 상당수가 지난 65년 간첩혐의로 「보호소」로 간 이후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일본언론들은 적어도 20가족이 북송되었거나 납치되어 강제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북한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면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명세씨는 지난 92년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이래로 부인과 자녀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고문,잔학행위=최근의 상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80년대에는 강제수용소를 탈출하려던 사람들에 대해 처형·굶기기 등이 예사로 행해졌으며 어떤 감옥소에선 3년동안 단 한벌의 옷가지가 지급되었다.

▲체포,구금,강제수용=망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변경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신뢰할만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12개의 강제수용소가 있으며 전직 고관들도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현재 정치적 반대자 58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중 몇사람은 30년이상 감옥에 있다고 한다.

▲사생활 간섭=북한당국은 연령별·직업별 사상교육을 시켜오고 있으며 김일성이 죽은 뒤에도 김부자에 대한 숭배와 교조주의적 주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과거 한국전쟁시 남한으로 피난간 가족이 있는 월남가족은 아직도 「적대분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망명자 조갑제에 의하면 정치적 「불순분자」는 북한인구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선택=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북한언론들은 투표자의 99%가 노동당이 승인한 후보를 1백% 지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