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미국의 대아정책」 강연 요지

◎“미,한·중·일 특성 고려 「동시 대화」 필요”/북핵 현상유지 우려… 합의이행 주시를/「통일한국」 주변국에 큰 파장 가져올것

헨리 키신저 전미국국무장관은 1일 저녁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시내 포시즌즈 호텔에서 주관한 고 이병철전삼성그룹회장 추모 제1차 연례강연회에 초청연사로 참석,「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에는 한국측에서 김철수통상대사,박건우주미대사,현홍주전주미대사,최창윤국제교류재단이사장 등이,미측에서 포일러 헤리티지재단이사장,리처드 앨런 전백악관안보보좌관,진 진 쿼크패트릭 전유엔대사,스티븐 솔라즈 전미하원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등 한미양국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키신저박사의 연설요지.

냉전이 끝남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냉전시대의 집단안보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위협등에 대해서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는다.과거처럼 구체적인 이념적 적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냉전종식이후의 국가이익에 관한 명백한 정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냉전이후시대에 적합한 국익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이를 위한 초당적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은 아시아를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대해 왔고 유럽과의 관계는 매우 시들해졌으며 러시아와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일본,한국 등은 각기 국가적·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과 심도있는 동시대화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무역분쟁만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데 정치적 혁명을 하다시피 양국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중국은 앞으로 주요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미국과 중국간에는 진정한 대화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미국의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미·중대화를 심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원칙은 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한반도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한채 북한과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북­미간의 핵합의에 만족하지도 않고 또 잘됐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이는 북한의 핵개발 현상태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다.따라서 북한핵의 현상유지가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지금 할 일은 북­미합의를 북한측이 잘 이행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이를 독려해야 하는 일이다.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면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관해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다.일본과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과 함께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는한 중국과 일본이 동맹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런 역학적 고려에서 볼때 통일한국은 주변국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