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구청/도세의혹 영수증 17만여건/법무사사무소 22곳 고발

◎등록세 특감/세액불일치 48건 적발

서울시의 22개 구청에 대한 등록세 감사 결과,비리 의혹이 있는 영수증은 모두 17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은행 및 등기소통보분 영수증간 세액이 달라 횡령 혐의가 짙은 48건이 적발돼 이 영수증을 처리한 22개 법무사사무소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는 28일 부동산 등록세 비리를 밝히기 위해 취득세 수납원부 1백18만건을 전산 입력해 등록세와 대사한 결과,취득세 영수증은 있으나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14만3백44건,등록세 과표가 취득세 과표보다 적은 3만4천1백85건 등 모두 17만4천5백29건의 영수증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무사가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고의로 등록세를 낮게 처리해 차액을 횡령했을 가능성과 세무직원과 짜고 수납인을 위조,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마친뒤 변조된 영수증을 모두 폐기했거나 영수증철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지 확인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은행 및 등기소통보분 영수증간 세액이 다른 것으로 밝혀진 2만5천2백23건에 대한정밀 대사를 벌여,김종오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종량(구속중)씨가 횡령한 1백52건 외에 횡령혐의가 짙은 48건(1억1천만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 영수증 48건은 성동구 13건(1천4백만원),강남구 9건(8천8백만원)등 13개 구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시는 이를 취급한 22개 법무사사무소에 대해 이날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한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