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연장 사전조율 무산/유엔 최종준비회의 결산

◎핵강국 “영구화”시도에 비동맹 반발/4월 본회의때 합의 도출여부 불투명

냉전붕괴 후 국제평화유지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 문제를 놓고 유엔본부에서 5일간 계속됐던 제4차 최종준비회의가 서구그룹과 비동맹그룹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오는 4월17일 본회의 이전에 한차례 준비회의를 더 갖자는데만 합의하고 다른 결론없이 27일 막을 내림으로써 NPT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쟁점사항이던 NPT 연장 결정방식을 다룬 의사규칙 관련 실무위원회에서는 NPT의 무조건 무기한 연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서구그룹이 NPT 연장 결정방식을 의장 재량으로 신축성있게 택하도록 하려는 반면,비동맹그룹은 연장 결정방식및 과정의 구체적 명문화를 주장했다.

1970년 발효돼 핵무기 확산을 제한해온 NPT는 금년말로 시효가 끝나게 돼있어 오는 4월 본회의에서 연장 문제가 결정돼야 지속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의제 문제에 서방국가들은 우선 NPT의 연장문제 결정부터 다룰 것을 주장한 반면,비동맹그룹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CB) 체결과 핵군축을 명시한 NPT 의무조항 검토를 우선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 대립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핵보유 5개국들이 무조건적인 영구연장을 꾀하는 반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영향력있는 비핵보유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초래됐다.즉 5개국만 핵무기 보유및 부분적 핵실험을 허용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및 그 기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TCB체결과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유엔산하 군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절차 문제가 잘 마무리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 해도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 때문에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NPT 무기한 연장안이 통과 정족수인 1백69개 회원국의 과반수인 85개국의 승인을 받을수 있을지 미지수로 돼있다.이때문에 우선 25년을 다시 연장하고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조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절충안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의 본회의는 NPT의 연장 여부라는 명목상의 문제보다 냉전붕괴 이후 급속도로 확산돼가고 있는 핵위협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뉴욕=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