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실천과제(사설)

어느 나라든 국가발전의 성패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력,그리고 실천이 관건이다.대통령이나 정부의 국민 설득력과 지도력이 강조되는 것도 그러한 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그런 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자신의 세계화 국가목표에 대한 개념과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국민적 동참과 협력을 넓혀 사회적 실천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시드니선언 이후 일부 공무원들조차 세계화를 재작년의 국제경쟁력강화 목표와 혼동하는 메시지 전달과 수용의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제 국정목표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있는 행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가 확실한 방향을 체득하고 국가 사회 전체가 새로운 결의로 다시 뛰는 분위기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세계화의 국가목표와 6개 분야의 실천과제야말로 과거와 같은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뛰어넘는 국가적 차원의 시대적 과제라는 올바른 국민적 인식이 필요함을 절감한다.그 내용에서 보듯이 세계화 과제는 세계중심국가건설의 국가발전전략이며 교육개혁과 정치의 선진화등 6개 분야방향은 이 시대의 국민여망과 발전의지를 담은 총체적 비전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목표야말로 정통성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역대정부가 하던 국민동원의 관주도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연두보고에서 누차 설명해온 국가과제의 내용을 이번에 굳이 다시 체계화해서 설명한것도 어디까지나 설득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이제 문제는 그러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자세다.자유로운 비판이나 다양한 의견은 민주사회의 원리지만 우리도 선진사회처럼 그것이 갈등과 소모를 조장하는 냉소주의로 흐르는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권위주의시대의 정부불신을 바탕으로한 고식적 반감이나 영합주의에 근거한 선동적 반대는 뿌리깊은 지역간,세대간 갈등구조위에 국력의 분산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진지한 실천적 의지없이 국가적 과제마저 분파적이기주의의 대상으로 삼아 짐짓 세계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식으로 희화화 하려는 자세는 없었던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이 편가르기의 낡은 의식을 가지고 국가목표는 공직자가 아니면 친여세력이나 관심을 갖는 일쯤으로 치부하는 과거의 행태를 지양하고 활발한 정책경쟁을 통한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을 포함한 지도층이 뿌리깊은 저항과 반동의 타성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행동규범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의 지름길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