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계획 수정/향후10년간 현수준 유지”

◎미,한·미·러·중·일 새안보기구 추진

【도쿄=강석진특파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 전력을 감축하려던 기존의 방침을 수정,앞으로 10년간 주한및 주일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에 다국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마련했다고 조셉 나이 미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은 나이 차관보의 말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나이 차관보에 의하면 「동아시아 전략검토 구상(EASR)」이란 이름의 이 새 전략은 오는 2월 초순 정식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어 조지 부시 정권 때 90년과 92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체제」(EASI 1,2)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전략은 종래 방침과 한 획을 긋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나이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감안할 때 더이상의 병력 감축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어도 10년간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해서도 동맹관계를 분명히 밝혔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새 전략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 한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5개국이 다국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돼 있는데 이같은 다국간 안보기구가 향후 10년 안에 창설되기는 어렵겠지만 미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다국간기구 창설을 지향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