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 활성화/민간참여 확대·농지전용 완화

◎정부,기업 명의신탁 불허 보완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일체 불허하는 대신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제 3섹터 방식의 공단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용지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 공단용지(1천2백만평)의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내리고 분양대금의 분할납부도 확대할 방침이다.준농림 지역 중 산업유치 여건이 좋은 곳을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기업이 공장용지로 쉽게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23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불허로,앞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구득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공장용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준농림 지역의 농지를 준도시지역 내 시설용지 지구로 전환해 기업들이 최고 4만5천평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해 주고,4만5천평인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