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남북대화 재개 평양에 촉구해야”/한반도 정책을 진단한다

◎북 미대화에 한국 포함하는게 마땅/북­미 핵합의사항 더빨리 이행돼야/제네바협정 한국참여 배제는 실수/평화협정 체제로 전환 쉽게 안될것/“한국형 경수로외 대안없다” 북에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미국의 국내외 정책수립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워싱턴소재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러총재와 아시아연구소 리처드 앨런소장은 19일 밤 방영된 SBS­TV 신년특별기획 「한반도정책을 말한다」에서 『북미핵합의 사항이 좀더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한반도평화는 오로지 남북한간 대화재개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각종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초선의원들의 길잡이인 「뉴 멤버스 가이드」를 발간,화제가 되었다.북핵합의안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변화를 이 재단 두 책임자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본다.<편집자주>

▲사회=백악관은 민주당,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게돼 한국정부로서는 대응이 복잡해졌다.한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앨런=현재한미관계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그러나 적어도 수개월 이내에 흥미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지금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였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미 행정부의 북핵협상안을 재검토하는 일이다.상원은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하원에서도 재검토작업이 전개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하나하나 재검토될 것이다.

▲사회=남북한 그리고 북미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문제다.헤리티지재단은 북핵협상안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퓰러=우리는 최근 북핵협상안과 관련해 발간한 자료에서 북핵합의안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미국이 우방인 한국과 제네바협상 도중 긴밀하게 협조했더라면 협상 결과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

▲앨런=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전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북한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을 비난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헤리티지재단의 입장은 북핵합의안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합의서 이행을 강력 주장하라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고 코리아 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성공적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그리고 남북대화의 즉각적인 재개를 끈질기게 촉구해야 한다.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남북한 대화재개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바로 이 부분이 클린턴행정부가 잘못한 대목이다.

▲사회=미·북핵합의안 이행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앨런=현재 논의중인 방안은 의회의 공동성명서다.의회가 클린턴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클린턴이 현명하다면 의회의 성명서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이 성명서에는 우선 남북대화의 재개가 가장 급선무로 지적될 것이다.이 점은 우리 재단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그리고 합의사항 이행일정표가 좀더 앞당겨져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이를 위해 남북한 당사자와 미·일등 관련당사자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의회의 논쟁 때문에 정부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북·미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책을 채택토록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앨런=미국의 안보고문 프란스 코프라장군등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토록 제안했으나 이는 북한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3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재래식 무기로도 직접 공격이 가능하다.우리 재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남북한간의 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특히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북한내부 상황에 따라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따라서 미국방부의 북핵시설에 타격을 가하자는 발상은 무책임한 생각이다.

▲사회=북핵문제는 공화당인 부시행정부 때부터 존재했던 문제다.부시가 계속 행정부를 장악했더라면 어땠을까.

▲퓰러=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좀더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이다.현재 합의안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 약 10년간 핵발전시설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몇년간 핵발전시설의 사찰을 받지 않아도 되게 돼있다.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보았다.그래서 대북한 협상이 좀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제네바 북·미합의안 내용의 실책으로 북한은 여러가지를 관철시켰다는 것이 한국측 시각인데.

▲앨런=민주당정부가 아니라 다른 당이 집권했다면 합의안이 다르게 결정됐을 것이다.우선 여러 의무사항의 이행기간을 분명하게 못박을 수 있었을 것이다.현 합의안은 북핵사찰을 5년에서 7년후로 양보했는데 이 점은 큰 실책이었다.그러나 닉슨대통령이 오랜 대화 끝에 모택동을 만났듯이 이런 대화에는 긴세월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며 미·북 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우리가 클린턴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배제한채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한국을 북·미대화에 포함시키고 한국이 남북대화의 당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비판의 핵심이다.미국이 남북대화를 주도해서는 안된다.

▲사회=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이 앞으로 10년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다.북·미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리라고 보는가.

▲앨런=만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된다면,그리고 IAEA가 핵사찰에 만족을 표시하고 어떤 핵시설에도 핵무기제조를 위한 시도가 없다고 확인하고 핵보유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한국을 등한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만 중요시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은 북·미외교관계 추진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했다.그리고 곧 연락사무소 형태의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또한 북한자산동결이나 재정원조금지 명령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것들은 3가지 주요협상조건이었다.이는 특별보상이 아니라 북한을 다른 나라와 똑 같이 대우하겠다는 약속이다.이런 점에서 클린턴정부가 이 세가지 양보안을 1년반전에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은 점은 불만이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녔다.

▲사회=지난 몇년간 북·미관계는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결말지어졌다.핵카드를 이용한 것이다.북한은 아직도 4∼5년간 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앨런=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국제질서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핵카드를 협상무기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에게 위협이 된다.특히 일본과 한국은 확실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는데 손을 턴 상태이고 러시아는 설득할 능력조차 없다.따라서 짐은 4천2백만 한국국민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미국은 아주 먼거리에 있어 북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안보문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북·미협상중 북한의 남한배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KEDO협상에서 한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문안에 명시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앨런=북한은 지금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경수로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퓰러=미의회 공동성명서는 남북한의 대화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미핵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여기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번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미국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사회=KEDO협상과 관련,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앨런=우리는 북·미합의안 마지막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매우 너그러운 결단을 내려 합의안에 동의했다.지금 한미공조체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미·북관계 개선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앨런=한국이 걱정하는 바를 알고 있다.미국은 미·북관계 개선을 성급히 과격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기업들이 북한에 가고 일본회사도 북한진출을 시도할 것이다.많은 나라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면 우리에게 이롭다고 본다.이유는 북한과 싸움을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미국기업의 경우 지금 당장 북한진출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미기업은 다만 발판을 다진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진출을 시도하는 수준이다.

▲사회=북한은 최근 헬기사건과 관련,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과직접협상을 시도했는데.

▲앨런=미정부가 급속히 양보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 것이다.우선 한국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이런 반대여론은 상·하원을 통해 행정부에 전달될 것이다.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이며 집권자가 누구인지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지만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정리=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