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해제,방향은 옳다(사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평준화문제가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교별 입시제도가 부활된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한학년 20만명의 5%인 1만명의 범위안에서 각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이렇게 되면 20개 고교에서 한학교당 5백명의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그 시기는 빠르면 오는 98학년도부터 될 것 같다.현재 국민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해가 된다.다른 시·도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마디로 우리 교육이 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큰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평준화 해제권한과 납입금액의 결정등을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교육자치의 영역확대라 할 수 있다.김숙희교육부장관도 밝혔듯이 새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일선고교의 신입생 선발권은 학교측에 되돌려줘야 한다.이는 바로 교육의 세계화다.교개위를 비롯,교육청및 학교 관계자들이 그간 줄기차게 평준화 해제를 건의해온 것도 이때문이다.

사실 오늘의 시대상황은 모든 면에서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평준화제도는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더구나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점이 많다.창의성과 수월성 계발이라는 교육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평준화가 시행초기만 해도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이라는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그로 인해 고교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립고교의 침체 등 여러가지 심각한 폐단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량이 평준화제도를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만 봐도 이 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교입시선발제도를 부활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다.우선 입시지옥이나 과열과외 같은 폐단을 미리막기 위해선 선발시험을 내신성적이나 봉사활동,건학이념 등을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또 서울등 대도시에서 평준화를 완전 해제할 때는 도심지 교통난을 심화시키지 않게 학생선발을 현행 학군단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밖에 납입금의 자율폭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공립고교도 참여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등도 충분한 연구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