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 대대적 사정/국가기강 확립회의/행정비리·지자선거 부정발본

◎공직부정·부실공사·민생불안 「3불추방」 지속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올해 국가 사정역량을 지방선거의 부정방지와 지방행정기관의 부패척결등 「지방사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주재로 올해 첫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갖고 올해 사정방향을 ▲공직부정·부실공사·민생불안등 3불 추방운동의 지속전개 ▲부정선거사범의 척결 ▲무질서 추방운동의 전개등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기획사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전국동시선거인 4대 지방선거가 치러져 어느때보다 혼탁의 우려가 크고 선거결과가 선거혁명의 지렛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경찰·지방행정기관 요원 3천9백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범정부적 차원에서 선거사범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관위에 접수된 제보와 고발은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선관위의 단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1천명을 선관위에 5개월동안 파견,단속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지방세 비리등 지방행정기관의 부패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기획을 펼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회의에서는 3불추방운동과 관련,공직부정에는 중벌선고 유도,부당재산·이득 환수,인·허가 부정시 해당업체 제재등 입체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민생불안 추방을 위해 출소폭력배 책임전산관리,미아·가출인 신고시 즉각수사 착수,현장기동 감식반 운영등 과학적 민생치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비리공직자/5백56명 구속

지난 한햇동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으로 적발된 비리 공직자는 8백63명으로 이가운데 5백5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8일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공직자 가운데 직급별로는 5급이하가 96%로 가장 많고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사범(49%),직렬별로는 세무담당공무원(37%)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종 비리와 관련돼 파면해임 면직된 공직자는 모두 1천2백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지난 한햇동안 부실공사 감사결과 모두 5백61건의 문제점을 적발,부실시공관련 1백39개 업체를 고발하거나 면허취소하는 한편 관련 비위공직자 1백65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