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일 부담 10억달러선 예상

◎미일 정상회담에 나타난 북핵이행 방안/“한국중심” “일 재정역할” 강조/무라야마/미의원차원의 지지유도 낙관/클린턴

클린턴­무라야마 미·일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대목의 하나는 북핵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은 합의이행에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일본이 북·미간의 북핵합의를 강력히 지지하고 「상당한 재정적 역할」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일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정부가 단순히 협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라야마총리는 일본의 「상당한 재정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중심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그는 『경수로원자로 제공계획의 성공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전제했다.일본이 과연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복안이지 알 수는 없으나 적당하게 얼버무리지는 않겠다는 자세임을 읽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의 공동회견이 끝난뒤 양측은 각기 회담에 관한 보충설명회를 가졌다.

회담에 배석했던 월터 먼데일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북·미합의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문제뿐만 아니라 합의이행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먼데일대사는 이 문제에 관한한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무라야마회담에서 북핵합의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재정부담」문제와 함께 북·미합의에 대한 미의회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먼데일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은 낙관론을 피력했다고 전하면서 무라야마총리가 한국 및 중국과 함께 북·미합의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낸 것에 힘입어 결국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데일대사는 일본이 KEDO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시사했느냐는 질문에 『무라야마총리가 귀국해서 필요한 국내정치적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먼데일대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일반론수준이상으로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논의를 한 것은 KEDO설립이 2월초까지는 이뤄져야 하는 등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뒤 『우리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매우 고무되었다』고 덧붙였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핵합의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브리핑된 것은 이상과 같은 내용뿐이지만 말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일본이 경수로건설에 있어 상당수준 재정적 부담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일본측이 클린턴행정부에 KEDO와 관련,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총규모 40억달러의 25%선이 되는 10여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한국이 거의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대체에너지제공은 미국이 부담하거나 미국이 KEDO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부담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의 릴리 등 미 안보전문가 초청배경/「평화협정」 겨냥 미의도 타진 속셈

북한이 최근 미국의 민간 안보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임스 릴리 전주한미대사,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명예연구원(전 워싱턴포스트기자)등 안보전문가 4명이 북한을 14일부터 8일동안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북측의 초청은 제네바 합의이후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최근 북측의 영공개방조치·대미 금수해제조치등 잇단 대외개방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을 초청한 기관은 북한 외교부산하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는 「군축 및 평화연구소」.북한전문가들은 이 기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군축·안보문제에 대한 북측의 이론을 정립하고 북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초청기관을 감안하면 북측은 북­미간의 해빙기류를 타고 미국인사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그들의 대남·대미 평화공세를 극대화해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한반도에서 본격 전개될 평화체제 구축논의와 관련,「최대협상국」인 미국의 구상을 사전에 떠보면서 그들의 평화협정 논리개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군축등의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점을 짐작할때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미측의 입장을 탐지해보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반도 평화구축문제의 경우 미국도 한국정부의 「입장」에 신경을 쓰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이행돼 나갈 경우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페리 국방장관·갈루치 핵대사등은 지난해 북­미간 핵문제가 타결된 직후부터 북측의 휴전선부근 재래식무기 전진배치등을 문제삼아 왔다.미측이 언제가는 이 지역의 「군축문제」나 「평화체제구축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한 사례이다.따라서 미 정부로서도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평양을 방문하고 오는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번 북측의초청공세가 최근 미공화당의 의회지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공화당이 미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내에 대북 강경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자 보수색채가 짙은 이들 안보전문가들을 초청,평화제스처로 강경론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이 미정치인들간의 접촉과 병행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대미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측 초청기관이 학술단체이고 미측인사가 비록 개별적인 방문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들의 토론주제가 평화협정체결·군축문제등이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자주 연출될 경우 북한을 「잘 모르는」 미국이 그들의 선전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