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4각외교」 펼쳐 국익 극대화”

◎김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지시/북의 한·미 이간술책 철저히대처/통일/WTO시대 경제·통상분야 역점/외교/기강 엄정 확립,정예강군 육성을/안보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외교안보 관련부처의 새해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정예 강군의 육성,능동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일◁

새해에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으므로 외교안보관련 부처들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 바람.북한은 내부사정 때문에 남북간 대결을 추구하고 우리와 미국의 이간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는 의연히 대처해야 함.특히 북한의 우리에 대한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시,신중한 판단에 입각해 북한정책을 추진하기 바람.경수로건설 지원은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으로서 관련국가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통일원등 관계부처는 민간업계와긴밀히 협조해 북한과의 효과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개발하는 동시에 상세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경협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선을 빚지 않으면서 질서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함.

▷외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우리와 미국의 동반자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미국과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의 신뢰에 기초해 대원칙에 합의하고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대화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휴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함.일본과는 광복 50주년,국교정상화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기존의 우호관계에서 한차원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주변 4각과의 균형있는 관계를 정립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실리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엔안보리 진출은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뿐 아니라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력을 기울이기 바람.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므로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추진해나가기 바람.

▷안보◁

북한 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을 볼때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는 위기대응을 비롯,전반적인 군사대비 태세에 완벽을 기하기 바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60만 우리 군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일이 발생한 것은 크게 통탄할 일임.이번 일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일벌백계가 되도록 할 것.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정병강군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할 것.아울러 군위탁교육제도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재검토,시대변화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보고할 것.유사시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망라한 총체적 안보역량이 결집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대비연습은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