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보완대책/등기업무 획기적 정비 시급

◎김영표/정기적 표본조사·전산화 서둘러야

일찍이 관중은 『지자정지본야,시고지가이정정야.지불평균조화,칙정불가정야.(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다.그러므로 올바른 토지행정으로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토지행정이 고르지 못하고 조화를 잃으면,나라의 정치는 어지러워질 수 밖에 없다)』라고 설파했다.공직자 재산공개를 비롯한 일련의 문민정부 개혁조치중 많은 부문이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의 소유는 부와 힘의 상징임에 틀림없다.지난날 우리사회는 경기의 흐름이 2∼3년 좋아지면 먼저 대도시의 아파트값이 껑충 뛰어 오르고,뒤이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땅값이 들먹거리면서,일부지역의 땅값은 폭등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경험했다.그러한 가운데 시류와 흐름타기에 남보다 능수능란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들은 졸지에 부자가 되기도 했다.

근래 부동산값이 계속해서 하락 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부동산경기가 한창 붐을이루었던 지난 87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땅값 상승으로 땅소유자들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은 대략 9백조원으로 추산된다.그중 국가에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등으로 환수한 금액은 20조원 정도에 불과하고,나머지는 모두 땅소유자의 불로소득이 된 것이다.같은 기간동안의 국민총생산 합계액이 9백14조원이었던 사실로 비추어,땅을 가진 계층은 그 기간동안 국민총생산에 버금가는 엄청난 액수의 자산소득을 공짜로 나눠 가진 셈이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도 드디어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지난 1월6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혔던 부동산실명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실시방안 발표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올해 7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은 권리를 실제로 가진 본인명의로만 등기할 수 있고,명의신탁에 의한 타인명의의 등기는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크게 꿈틀거릴 것으로 예견해 왔다.지난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올해 6월에 실시될 4대지방선거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은 올해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불안요소들로 전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시점에 부동산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란 것이 대부분 부동산투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뒤 사후약방문 격으로 발표되곤 했다.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조치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구습과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던 부동산시장이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고 부동산거래의 유형이 하도 복잡다단하기 때문에,부동산실명제의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제 편법이나 탈법적인 경제행위로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개혁의 공감대가 단단히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실명제가 하루 속히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 제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시켜 나가야 할 행정적 보완사항이 있다고 본다.

첫째,이번 기회에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부동산의 등기의무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상당수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앞으로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해,부동산등기 자체를 생략한 물건을 적발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하는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법원은 현재 장부기재식으로 돼있는 부동산등기부 양식을 토지대장과 같은 카드식으로 전환해 일반국민들이 기재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법원은 부동산 실명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토지행정 업무에 비해 건축물관리업무의 전산화수준이 너무 낙후돼 있다.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업무의 전산화가 또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토지실명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금융실명제와의 상호보완적인 연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토지와 금융의 양대전산망을 연결하면 토지를 사고 판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어디로 흘러 갔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돼 투기적 토지거래와 소유 그리고 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실명화 조치가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이를 토대로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국토개발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