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마다 신용보증기관 설립/정부·지자체·상의 공동출현… 중기 전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의 설립이 추진된다.

10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폭증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연,지역별로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전담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이 기본 재산의 각각 14.7배 및 7.9배인 7조9천6백억원과 2조6천6백억원에 이르는 등 한계에 달했다』며 『지방화 원년을 맞아 늘어나는 지방중소기업의 보증수요를 감당하도록 자치단체별로 신용보증기관을 세우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방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요를 위해 매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늘려왔지만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대위변제가 늘어 실제 보증여력은 크게 늘지 못했다.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보증잔액 대비 89년 2.7%에서 91년 3%,93년 4.6%로 매년 급증 추세이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은 89년 9천8백67억원에서 93년 2조2천15억원으로 1조2천1백48억원이 늘었으나 같은 기간 기금손실이 3천3백60억원에서 1조4천4백70억원으로 증가,실제 이들 기관의 기본재산은 1천38억원이 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증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정부의 직접지원 축소와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등으로 예상되는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려는 조치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