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큰틀속 국정개혁 가속화/김 대통령 연두회견에 담긴 뜻

◎「국민생활의 안전보장·질향상」 방향 제시/지역안배인사 타파… 정부 추가개편 시사/세계화 6대목표/정부 경쟁력 제고/지방화시대 촉진/경제안정화 추진/생활의 안전확보/남북간 화해협력/세계화 외교추진

김영삼대통령의 6일 기자회견은 일견 평이했다.현안인 김종필대표의 위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없었다.경제 역시 일반론이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평이함은 그러나 국정운영의 평이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한 걸음만 더 행간과 답변의 의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면 대단한 변화의 물결이 발견된다.

김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올해의 국정과제를 세계화를 중심으로 6가지로 요약해 정리했다.김대통령은 예상대로 세계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지방시대,튼튼한 경제,국민생활의 안전확보,남북간의 실질적인 진전,세계화 외교의 순으로 국정과제를 언급했다.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새해 기자회견이 국민에 대한 국정운영 보고이자 국가운영의 청사진이라는점에서 이같은 순위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기기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두번째에 언급돼 온 남북문제가 다섯번째로 돌려진 것은 의외다.북한문제는 어느 한쪽의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북한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어서 순위가 밀린게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세계화를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세계화」라는,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징을 앞세워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여기서는 「세계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모든 개혁저항세력이나 국정운영상의 난관을 헤쳐가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것이란 점까지 읽을 수 있다.지난해 연말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 향상이 4번째로 언급된 것은 추상적인 세계화가 결국 국민생활의 질향상과 안전보장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김대통령은 세계화란 지붕 아래서 정부개혁과 정치개혁의 두 기둥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질문이 이 분야에 치우친 탓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의지와 지향점이 제시됐다.전체적으로 대야관계,인재등용,선거관리등에 있어서 김대통령은 「미국식」 제도와 관행에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러한 미국식이 정치개혁의 모델이 될 것임을 여러군데서 내비쳤다.

인재등용에 있어 김대통령은 「지역안배」라는 개념이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출신주의 막료들을 대거 백악관에 진주시키는 예를 들었다.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는 관례나 영수회담등이 「민주대 반민주」 구도 아래 있었던 비합리적 정치행태임을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여야 원내총무를 함께 불러 설명하는 관례를 예시했다.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도 『클린턴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면서 『그것이 정당정치』라고 말해 공개적인 지원활동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의 위법자는 수백명일지라도 자리를 내놔야할 것임을 경고했다.

정부개혁에 대해 대통령은 두가지를 예고했다.이들 예고는 모두 구체적인 시기나 가부의 적시 없이 「시사점」을 주는 형태로 던져졌다.김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매끄럽지 못한 연설을 하면서도 말꼬리를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언제나 생각의 일단만을 내놓고 유추하게 하는 탓이다.그런 탓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도높은 어휘를 사용한 것은 그 폭이 상식의 밖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조직의 추가개편에 대해 대통령은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실명제나,경제부처의 개편처럼 갑자기,전격적으로 어느날 이를 발표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지방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은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하거나,지방선거를 연기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견의 대부분을 세계화의 당위성과 그것이 만들어 낼 「21세기 일류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할애했다.세계화 말고는 새로운 이념적 가치나,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았다.그만큼 김대통령은 「세계화」라는 단어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그러면서 김대통령은 정치와 정부의 변화를 요청했고,「중단 없는 변화와 개혁」을 역설했다.

세계화에 대한 천착과 생각의 일부분만을 드러내는 연설스타일에 비추어 올해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에서 유례 없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