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기업과「공계약」남발/고민발/실현성 없는 사업 마구잡이 추진

◎남북경협 방해 책임전가 속셈/우리기업­정부 갈등 증폭 노린듯

북한이 남한 기업들과 실현성이 없는 계약을 남발하고 있다.우리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남북 경협의 방해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기업과 정부간의 갈등도 증폭시키자는 속셈이다.

우리 기업들이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심으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도 공계약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계약은 국부의 낭비가 되는만큼 사업 승인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 기업,우리 정부의 삼각 술래잡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남한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측 파트너는 대남 경협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그들은 남한 정부의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과 협력사업을 희망할 경우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1·8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정부는 단 한건의 사업 승인도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고민발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20여개가 넘는다.

최근 평양 유경호텔의 사무실임대권을 따냈다고 발표한 K 부동산회사가 대표적인 예이다.이 호텔은 5년간 방치된 상태라 골조 부식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원의 관계자는 『완공도 불투명한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평양에 싸고 좋은 사무실이 많은데 연간 27만달러의 임대료를 낼 외국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다.

길상약업도 고민발 산하의 조선 만년보건총회사 등과 한약재 위탁재배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는 길상측이 60만달러의 비용을 지급하기 힘들고 북한 역시 1백50만평의 땅을 제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덕샘물의 반입과 관련,진로와 태창 등 7개 업체가 고민발과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북한이 독점권을 미끼로 남한기업과 계약을 남발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진해운의 경우 백두산 관광을 위해 동해시∼훈춘 간 페리호를 운항한다는 계약을 중국 및 고민발 측과 맺었으나 고민발은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통보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