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 타파/재정 홀로서기/자치의식 고양/지방자치 넘어야할 과제

◎광역사업 분쟁막게 「조정위」 신설을/개발·교통부담금 지방재원화 시급

오는 6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지방자치틀은 두바퀴를 모두 갖추게 됐다.지자제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로 올해의 자치제가 완성돼 민주주의 틀도 완전형태를 갖춘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단체장선거로 요약되는 완벽한 지자제실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안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개 시·군·구(도·농통합이전 기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점은 완벽한 지자체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60%인 1백64곳이 자체 재정으로 산하 공무원의 월급조차 지불하지 못할 형편이다.서울의 송파구청등 5∼6곳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양여금의 지원없이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자칫 재정자립을 못이룬 상황에서 단체장선거가 이뤄지면 중앙정부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조례로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방세율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및 교통유발 부담금등을 지방재원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공공사업에 민관공동출자(제3섹타)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의 숙제라는 분석이다.

일본 도요다시의 경우 도요다자동차공장을 유치해 일본의 제1의 부자 자치단체로 발돋움한 예 등은 좋은 선례이다.또 미국의 경우 지자제 실시이후 80여곳의 자치단체가 파산,단체장과 의회의원이 모두 사퇴하는 사태를 빚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유능한 경영인을 단체장으로 초빙,재정부실을 극복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불균형 재정자립 극복은 어차피 한번쯤 치러내야 할 홍역이라는 설명이다.

○실질권한 이양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행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중국의 경우 자치단체는 공단조성,항만사용,심지어 통상권까지 갖고 있으며 미국,일본등 이른바 선진국의 자치단체는 이보다 막강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정부는 91년부터 지금까지 8백96건의 중앙부처기능을 자치단체에 이양했다.

또 앞으로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권 업무,지방공단 조성업무,지역특화사업육성 관련 권한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양된 권한은 대부분 실질권한이 아니고 부분적이거나 형식적인 권한들로 자칫 지방자치제를 절름발이로 만들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가 세율조정은 물론 감면권까지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등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이 어느정도 확보될 것이냐는 우려도 지자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대목이다.예컨대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의 경우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단속된 단체장이 과연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차기 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으로서는 공공요금단속,불법 광고물단속등 이른바 단속행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에 끌려다니기 십상이라는 해석이다.

○감사권 활용 통제

정부는 한명의 부단체장를 비롯,기획관리실장,예산 및 감사담당자등 8명의 국가공무원이 배속시켜 국가 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재정부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감사권을 통해 이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자치제실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가 꼽힌다.지방의회 출범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려 도로,철도,항만시설 등 지역발전에 유리한 시설은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쓰레기매립장,댐,원자력발전소등 혐오시설 설치는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각 지역별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설치,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하수도,수원지개발사업등 광역사업들이 사업비분담금과 지역설정등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미쳤는데도 이같은 지역이기주의에 효율적인 국토이용 극대화와 재정의 경제적 운용이 번번히 희생되어온 판에 주민의 의견을 1백% 존중해야 하는 민선 단체장 선출이후에는 광역행정이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기존의 행정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결성 운용토록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해 이같은 문제점을 풀어간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이 역시 지역주민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엽관제 등장 우려

민선단체장 선거와 관련,지방 공직사회의 동요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려사항이다.입후보자가운데 2,3명이 유력해질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필연적으로 보직등 인사상의 특혜를 노려 특정후보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자칫 단체장선거에서 엽관제가 파고들 경우 지방공직사회는 분파를 이루고 지방행정이 자중지란을 겪게되는 대란이 일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하나단체장의 자질론도 한차례 세인들사이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다.지난 91년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의원가운데에는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범죄행위까지 저질러 국민의 심한 우려를 자아냈었다.

이같은 현상적인 문제와 과제들은 「세계화」로 요약되는 장기적 안목에서는 한번은 겪어야 할 시행착오이고 보면 이상적인 지자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깊은 성찰과 지혜가 요구된다.6월의 단체장 선거에서 지역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장을 뽑는 지역주민의 슬기는 지자제 성공은 물론 국운 융성의 열쇠가 될 것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