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와 음주량/김우택 한림대경제학 교수(굄돌)

해마다 이맘때 망년회 시즌이 되면 음주운전,청소년의 탈선 등 음주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음주운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원인중 3위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음주가 청소년 탈선의 첫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맥주회사들 간의 광고전쟁으로 술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다.뿐만 아니라 그간 대외 시장개방으로 위스키의 관세도 인하되어 술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적당량의 술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며,무엇보다도 스트레스 해소라는 순기능 때문에 술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의 폭음하는 습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역기능들을 생각한다면 술은 광고와 가격인하 등으로 소비를 자극하기 보다는 그 소비가 억제되어야 할 재화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주세의 인상이 청소년의 음주율 저하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의 감소,대학 졸업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이 연구는 미국에서 맥주에 대한 세금을 1951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1982년에서 1988년 동안에만도 18세에서 20세사이 젊은이 1천6백60명의 자동차 사고사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맥주의 가격인상이 학생들의 음주횟수를 현저하게 감소시켜,음주운전의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의 인상이 청소년의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보지 못했지만,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주세법을 소주업계 업자들간에 시장점유율 싸움에서 특정 이해집단을 편들어주는 수단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나라의 장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그들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