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계도·보완 중요하다(사설)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함께 시행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렇지 않고는 새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오히려 이런 절차와 방법이 더욱 필요하다.정부의 시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초하루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는 이런 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부족한데다 시행에 앞선 당국의 준비가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당국은 반상회등을 통해 지도계몽을 충분히 했다고 할는지 모르나 그렇지가 못하다.한마디로 말해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들이 설령 종량제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온던 생활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따라서 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당국의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더욱이 국민들은 이제도가 실시되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지레 겁을 먹는 모양이다.실제로 요며칠 사이 집안에 있는 해묵은 쓰레기까지 미리 내다버리는 바람에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30∼50% 가량 늘었다고 한다.심지어 처리비용을 물지 않는 재활용 대상 쓰레기까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보완도 더 필요하다.우선 규격봉투의 가격만 해도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이다.파는 곳이 지정돼 있다지만 어디서 파는지조차 잘 알 수 없다.그나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때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그런데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규격봉투는 값이 같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재활용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에선 그래도 원활한 처리가 이뤄어 질 것이나 일반 주택가선 그렇지 못할 것이 뻔하다.1주일에 두번 수거해 간다지만 현재도 절반이나 부족한 청소인원으로 이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배출해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주부들이 썩는 쓰레기와 썩지 않는 쓰레기를 애써 분리해 내놓아도 막상 쓰레기를 치워갈 때는 한차량에 섞어 실어가고 있는 것이다.수거차량부터 분리해 운행해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국민들에겐 일종의 생활혁명이나 다름 없다.시행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철저한 보완으로 국민들이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