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개편(’94 경제 핫이슈:12·끝)

◎경제부처 통합·기능 재배분… 30년만의 대지진/800명이상 감축… 업무영역 조정이 남은과제

연말에 단행된 행정조직 개편은 과천 경제부처에 30년 만의 「대지진」을 몰고 왔다.

경제부처의 통합과 기능 재배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개발경제 시대의 상징이던 경제기획원과 재정·금융 수단을 장악한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건설부와 교통부도 건설교통부로 통합됐으며,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장·차관이 2명씩 줄어든 것을 비롯해 1급 4,국장(2∼3급) 22,과장(4급) 89,5급 1백21,6급 이하 6백여명 등 8백명이 넘는 자리가 감축됐다.부처 별로는 재정경제원 3백5,건설교통부 1백80,통상산업부 1백10,농촌진흥청 1백62,조달청 63,농림수산부 32명이 줄었다.

개편 및 변동인력 선별 과정에서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졌고 아직 옛 소속을 따지는,「한지붕 두가족」의 모습도 여전하다.조정된 기능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공직사회가 안정되려면 물리적 통합에 이은 화학적 융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유휴 인력들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일도 남아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