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발전채권」발행검토/정부/대기업에 매각… 3%내외저리로 대출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늘려주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 발전채권」의 발행이 추진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정부의 재정 투·융자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 재원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채권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지난 11월 말까지 3조5천억원)으로 조달한 자금은 비교적 고금리(연 14%)여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장기 자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장기 저리의 자금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채권의 발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채권을 해외 증권을 발행하는 대기업에 팔아 자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주택채권이나 지하철채권과 같이 강제로 매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대기업이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 그 액수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발전채권으로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상업차관이나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려는 조치인 셈이다.이렇게조달한 자금을 연리 3% 내외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장기 저리의 외자를 정부가 직접 조달해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출연,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중소기업 복권도 발행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