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단계인하 추진/재경원/가정용 전기·수도·통신료 대상

◎어린이 해치는 광고규제/중기 고유업종·백화점 세일제도 개선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가정용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국제 가격보다 높은 통신 요금 등 공공 요금의 인하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어린이 보호를 위한 종합 안전대책도 마련,어린 소비자를 해치는 광고를 규제하며 유치원 및 초등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넣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새 경제팀 출범에 따라 세계화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경제성장이나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던 지금까지의 소비자 정책을 국민생활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생필품이 싼 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수입·유통에 산업용 자재 수준의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무역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수입방안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종합 수입상을 육성한다.가격파괴의 확산을 지원,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중고 및 대여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진입제한 등 부당한 규제를 폐지, ▲자동차 수리와 검사 등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광고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 서비스업의 높은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백화점의 할인판매 기간제한도 개선토록 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비,소비자 안전행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소비자정책 심의회에 안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 및 기관에 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재경원 당국자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강화,민간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소비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등 합리적인 소비자 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