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은 「세계경영」차원서(사설)

새 경제내각은 세계화추진내각이 되어야 한다.경제내각은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규제완화 내지는 철폐작업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민경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끔 세계화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단 세계화를 위한 시동은 걸렸다고 볼 수 있다.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국제화는 국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비교우위를 실현하는 것이고 세계화는 절대우위를 이룩하는 것이다.더구나 내년에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세계경제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한층더 가속화될 것이다.경제내각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세계화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경제내각은 경제정책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동시에 경제내각은 산업정책을 「세계경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산업정책은 국내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세계 일류기업화와 해외진출을 통한 다국적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새 내각의 또 하나의 과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하는 일이다.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도 힘겨운데 개방화와 세계화추진에 따라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의 덤핑행위등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공정경쟁의 심판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로 옮겨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보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세계화와 경제안정과의 상충관계(Trade­off)다.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내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경제내각은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에 따르는 통화증발에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 인한 물가불안 등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슬기롭게 치유해야 하는 과제을 갖고 출범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내각은 경제의 안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시민가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가격의 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그동안 물가정책이 지수관리에 치중해오고 있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지수상의 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현상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홍재형경제부총리의 유임으로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느슨해진 경제개혁의 속도를 한층더 높여 세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