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0분내 처리/내년부터/서울 8만개 법인 등기부 전산화

내년부터 서울소재 8만여개 주식회사의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이에 따라 종전 1∼4시간씩 걸리던 등기신청업무가 20분이내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소문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업등기처리규칙개정안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대법관회의에서는 또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건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일당을 상향조정했다.

대법관회의는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개혁조치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 민·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하고 고등법원이 없는 제주에 광주고법 제주부를 설치하는 안건 등을 승인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