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헬기 사고처리 주목한다(사설)

지난 17일 미군 정찰 헬리콥터기 1대가 북한측 군사분계선을 월경불시착,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남은 한명은 억류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우리는 몇가지 관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사건은 미국과 북한간에 전례 없는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한은 68년 미첩보선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그 이듬해 청진상공에서 일어난 미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경우 으레 초강경 대미비난공세를 통해 내부의 체제결속을 도모해왔다.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그럴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징후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북한은 「헬기격추」사실을 재빠르게 보도하면서도 빌 리처드슨 미하원의원의 방북을 예정대로 받아들였고 그의 이 사건 진상파악활동을 허용했다.리처드슨 의원이 본국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것을 보면 북한은 이 사건으로 미국측에 『매우 미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조짐은 아주 새로운 현상으로 북한은 이번 사건을 북·미관계개선의 「정서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종전처럼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동시에 우리는 목숨을 잃은 조종사의 유해와 생존 조종사가 하루빨리 송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그러나 이들의 송환협상이 한국의 이해에 어긋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흥정이나 물밑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이번 사건이 나자 미국측은 즉각 판문점 정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북한측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요구하며 북한측 정전위원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고 그 협정에 따라 월경행위에 대해 발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전위는 없는 현실모순이 이번 사건으로 노출됐다.이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전현실에서 북한측이 정전위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기현상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겠음을 이번 사건은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우리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자적 입장에 서있어야 한단 말인가.비록 미군기의 사고이지만 우리의 영토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평시작전권도 되찾은 지금 이런 사태에 방관만 하고 있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믿는다.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야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이나 대중국외교도 전개하는등 사태수습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