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맹독성 「시안」 검출(사설)

환경처의 수질측정 이래 최초로 낙동강 본류에서 시안(Cn)이 검출됐다.시안은 극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일수 있는 맹독성 중금속이다.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수십명을 죽인사건의 중금속은 카드뮴인데 시안은 이보다 더 급성적 맹독으로 밝혀져 있다.그러니까 시안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어떤 하천에서도 극소량이 아니라 완전히 함유돼선 안되는 물질이다.더욱이 시안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높아져 인체내에서는 백만배까지도 늘어날수 있다고 보는 축적성 물질이다.

이런 최대위험물질이므로 우리는 따져 둘것이 있다고 생각한다.시안은 어쩌다가 강물같은데서 나타날수 있는 것이 아니다.명백하게 금속표면을 도금하는 공장에서 발생한다.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 물질을 쓰는 공장은 상수원으로 폐수를 버리는 지역에서 격리가 돼야 한다.그럼에도 시안은 검출됐다.게다가 아직 근거지조차 모르고 있다.이것만으로도 어불성설인 것이다.결국 물오염에 대처하는 원천적 방법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것이다.그러니 시안물질 발생처를 찾아내는 일이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올해 벽두 일어났던 대사건의 제1호가 바로 낙동강의 벤젠과 톨루엔사건이었다.이때 우리는 무사안일의 관재라는 표현을 썼다.왜냐하면 국가용역사업으로 「낙동강의 미량유기오염물질 조사연구」1차년도 보고서가 나와 있었다.오염물질이 3백7종이나 되며 현 정수체계로는 완전제거가 어렵다는 것까지 지적돼 있었다.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도 실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3월까지도「생존권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임을 다짐하고 지냈다.그 결의가 밑받침되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환경처를 부로까지 격상시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하나마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일을 이렇게 해서는 부로 승격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할 일을 근본적이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경우에도 시안배출업자는 그저 겨울가뭄때문에 들통이 났다는 정도로 느낄 것이다.이런 느낌을 가질수있게하는 풍토부터 바로 잡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무엇보다 경제논리에 밀려나 있는 오염자부담원칙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유독성물질배출업소는 그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조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연관된 영향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그리고 특정유해물질 배출지역을 설정하고 총량조정에도 나서야 한다.배출과 정화능력간에 소화할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페놀에서 시작된 낙동강오염사태를 연례행사로 만들어선 안된다.이제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