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주는 교훈(통독 4년의 명암:5·끝)

◎“남북통일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교류 실적·재원조달 능력 독일에 뒤져/현실­비전 접목된 통일방안 연구해야

독일의 통일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우리의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통독4년의 현장을 돌아보며 줄곧 머리속을 떠나지 않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실망스럽게도 간단한 것이었다.독일과 한반도는 여건이 너무나 다르다.우리는 우리나름의 청사진에 따라 통일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 역시 같았다.『동족상잔의 쓰라린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다 통일전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독일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 철의 장막속에 살고있어 사실 한반도 통일문제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한민족은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같다』는 얘기였다.

지난11월 평양에 다녀온 국무부 동아시아과장 코르넬리우스 좀머박사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을 그토록 모르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며 통일이 되면 그들은 일생을 허구와 거짓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동서독은 서로 TV,라디오를 보고 듣고해서 상대방을 훤히 잘 알고 있었다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더 어렵게 찾아올 것이며 통일후의 과정도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서독의 경우 분단 직후부터 실질적 교역이 이뤄져 80년대엔 서독은 동독의 제2무역 상대국이었고 동독은 서독의 15위무역국이었다.60년대에 3만여명의 정치범이 서독측에 인도됐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재회가 이뤄졌었다(서독측이 대가로 35억 마르크 지불).

70년대에 이미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리고 통행협정과 기본조약이 체결됐다.이어 언론사특파원 교환도 이뤄져 통일직전엔 30명 가까운 양측특파원이 상대지역에 상주하며 취재·보도활동을 벌였었다.

통행협정에 따라 통일직전엔 한해 평균 2백만명의 동독인이 서독을,무려 6백만명의 서독사람들이 동독을 각각 방문했었다.

또 상주대표부가 교환설치되고 76년 전화 1천5백여회선이 가설돼 연간 3천9백만 통화가 이뤄지고 2억3천만통의 우편물이 오갔으니한반도 상황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동서독간 국력차이는 남북한간 차이보다 현격해 서독우위의 흡수통일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국내총생산 3조1천70억마르크(93년)로 미국에 이어 일본과 세계2위 경제대국 자리를 다투는 서독의 국력은 동독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인구 4배,국토 2.5배,국민총생산 11배 등 경쟁이 되지않았다.

이같이 막강한 서독도 통일의 부담으로 93년 마이너스2%(독일전체 마이너스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7∼8%의 실업률,5%란 전에 없던 물가상승률에 시달리는 등 3년여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겪었다.

통일 4년을 넘기면서 서독측의 집중지원에 따른 동독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10%선)을 배경으로 독일경제는 가까스로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94년 2.5%성장 추정).

독일에 비교하기 힘든 남북한의 경제가 통일의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여부는 통일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일은 예상치도 않던 어느날 갑자기 오더라』는 독일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통일비용 등을 현실문제로 파악,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대비책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통일과업 가운데 경제문제외에도 분단전 재산권의 회복문제,과거정권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과거청산」문제,군의 통합문제 등 두통거리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약자인 동독출신 주민들의 2등시민의식 등 통일후 겪고있는 심리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었다.56%(지난9월 여론조사)가 통일후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생소한 체제에서 오는 불안감,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여 동서독이 진정한 한 나라가 되려면 1∼2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였다.지난 10월 총선에서 구동독 공산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이 동독지역에서 20%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의미를 독일사람들은 심각하게 음미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