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찬반 팽팽/서울시 교통대책 공청회 중계

◎과태료10만원 부과는 너무 가혹/버스차선에 승합·택시도 허용을

서울시는 14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8일 시가 마련한 교통특별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대책 58개안 가운데 버스전용차선확대·도심주차료인상·주행세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또는 공감했으며 승용차 10부제 실시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용정동아일보논설위원=서울시의 교통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시민부담을 전제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한다거나 승용차 10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복규서울택시운송조합이사장=승용차 10부제 실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버스전용차선은 버스의 폭이 2.3m인데 비해 6m로 그어진 만큼 택시운행도 허용돼야 한다.

◇임강원서울대환경대학원장=주행세를 도입,경제원칙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관공서주차장의 유료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10부제 실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너무 가혹하다.교통대책에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단속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임삼진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토막난 버스전용차선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소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확보돼야 한다.모범택시를 택시회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택시회사들의 경영능력으로 볼때 잘못된 발상이다.10부제 운행은 성과에 비해 잡음이 더 많다고 본다.4∼5개월후면 효과가 없어진다.5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강승필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고통분담 차원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한 10부제운행을 구상해야 한다.

◇장명순한양대교통공학교수=제시된 안들이 집행되길 희망한다.각종 자동차세를 낮추고 주행세를 신설해야 한다.모든 버스전용차선을 전일제로 운행,승합차와 택시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장석영서울신문논설위원=그동안 여러가지 안이 나왔으나 서울시에서 실천을 못했다.버스전용차선이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만 그어 놓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차고지증명제·휘발유값 인상을 통해,승용차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황철민서울시교통국장=10부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걸프전때 두달동안 실시해 봤지만 도심·외곽속도 13% 증가 및 통행량 14.3%의 감축효과가 있었다.여러 경로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병렬서울시장은 14일 교통대책 공청회가 끝난 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승용차 10부제 찬성률이 70%를 넘고 있다』면서 『통상 시민 여론의 65% 이상 지지를 얻는 정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조만간 10부제를 시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