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위 부실심의/최병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강한 소수야당의 지연전술과 약한 다수여당의 무기력한 저항,그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행태와 당연한 결과인 심의부실」

아마도 14일 끝난 국회 행정경제위의 나흘동안에 걸친 상임위활동 결산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은 김덕규위원장이 쥐고 있는 의사봉을 무기로 「효과적인」 지연전술을 폈고 다수파인 여당은 항의의 목소리만 높였을뿐 결국 야당의 페이스에 이끌려다녔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법안으로 등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는 뒷전으로 밀려버렸다.심의지연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야당의 소걸음작전을 둘러싸고 「소걸음이 과연 빠르냐 느리냐」라는 해괴한 논쟁이 회의때마다 단골주제처럼 다뤄졌고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도 다반사로 되풀이됐다.

행정경제위는 특히 이번 상임위활동기간에 결코 간과돼서는 안될 두가지 악선례를 남겼다.

첫째는 필요하면 아무때나 상임위원을 교체했다가 복귀시켜도 된다는 상임위원 편법교체의 문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여야는 박희부·현경대의원과 채영석의원을 각각 「상임위 보강」이라는 명분으로 대체투입했다.그러나 말이 보강이지 이들이 의사진행 방해 또는 여야간 「전투」를 주도하는 임무를 띠고 투입된 「돌격대」라는 사실은 『이번 임무가 끝나면 원래 상임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채의원의 공개발언으로도 증명이 됐다.이들은 실제로 이번 「전투」에서 중심적 활약을 했다.당연히 『60넘은 나이에 이게 할 짓인지』,『원래 멤버들은 입을 열지않아 여간 답답하지 않았다』는 고충의 말이 나왔다.

또 하나는 야당측의 의사진행 지연방법의 문제다.야당은 지난 12일 법안심의 지연의 한 방편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집요한 질의공세를 펼쳤다.물론 의원이 법안 등과 관련,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문제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위원이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설자리를 잃는다는 점이다.

일문일답식 질의를 퍼붓는 야당의원과 답변을 요구하는 위원장,답변을 장관에게 넘기라는 여당의원들의 틈바구니에서전문위원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이때 민자당 차화준의원이 야유인지 자조인지 모를 한마디를 던졌다.『전문위원,아는데까지만 답변해.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 뻔한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