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내년부터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민간 업계의 진입 규제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세제·금융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유통혁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 날 서강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과 새해의 경제시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자 유치사업 중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용지비 비중이 큰 대형 국책사업은 용지 매수에 시간이 걸리고 보상비 부담도 큰 점을 고려,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수해 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국가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도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협조와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