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헌재평의 뒷얘기와 전망

◎헌재 전연구관 12일간 자료수집/“심리기간 충분히”… 장기화 될듯/5·6공세력 움직임­평결 연계 시각도

「12·12사건」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주장하는 법정공소시효만료일인 12일을 일단 넘김으로써 사건은 장기화국면에 접어 들게 됐다.

헌재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소시효만료일을 넘긴만큼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때 ▲내란죄를 인정하거나 ▲헌법소원심리기간중 공소시효정지 ▲대통령재임기간중 공소시효정지등을 인정해 공소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에 들어간 이후 공소시효만료일인 12일까지 급박했던 14일동안의 뒷이야기와 9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평의와 향후 최종선고결과를 조망해본다.

○…이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겨진 지난달 30일부터 헌재의 연구관 전원이 이 사건에 매달려 이미 지난 6일 공소시효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자신들에게 쏠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심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평소「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위상문제로 고심해온 헌재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결정의 향방은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것이다.정치권의 상황변화가 좌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있게 나돈다.이와 함께 5·6공세력 신당설 등에 영향을 받은 정부가 이들의 목을 죄기 위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어느 재판관이 어떤 주장을 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조승형재판관등 일부가 전전대통령의 재임기간 7년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서 제외해야 하며 공소시효문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1차 정리해 12일이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을강력히 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사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던 황도연·김진우·김문희재판관은 이들과 반대편에 섰을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엎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가운데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재판관 9명중 대통령과 여당지명자는 5명이며 조승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원장지명자의 성향도 다분히 보수적이다.

현재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지명 3명,국회선출 3명,대법원장 3명이다.대통령지명케이스는 김용준소장,김진우·정경식재판관.국회선출은 민자당추천케이스의 김문희·신창언재판관과 민주당추천케이스의 조승형재판관이 있다.황도연·이재화·고중석재판관은 대법원장지명몫.

9명가운데 검사장급이상을 지낸 검찰고위간부출신은 정경식·신창언재판관등 2명이며 김진우재판관은 김녕 김씨 종친회회장으로 김영삼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우며 87년 대선때 통일민주당대표이던 김대통령의 법률고문을 맡았고 88년 통일민주당추천으로 재판관이 된후 이번에 다시 대통령지명으로 유임됐다.김문희재판관은김대통령의 경남고후배다.

○…일부 재판관의 경우 12·12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 자칫 재판관자격시비가 일 조짐도 있다.

정경식재판관은 10·26사태이후 검사신분으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이 사건 고소인인 정승화전총장이 피고인이었던 김재규내란사건을 수사한 전력이 있다.조승형재판관도 김대중 전 민주당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한때 「동교동의 2인자」로 불린 인물.민주당추천케이스인 그의 재판관지명은 이같은 헌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었던 만큼 12·12의 직접 피해자측에 서있었던 그가 이 사건에 관한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