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가 “법·질서 지키면 손해” 인식

◎공보처 조사… “준수해야 한다” 93%/질서의식 선진국기준 50점 수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법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손해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대륙연구소에 조사를 맡겨 25일 그 결과를 발표한 「세계화 관련 국민 질서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5%가 「법질서는 준수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수가 많다」는 답변도 72.2%나 됐다.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특히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때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중졸이하 65.7%,대졸이상 81.3%) 높게 나타난데 대해 불편이 따르더라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97.2%,대졸이상 89.8%) 높게 나타났다.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1%가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를 들었고 이기주의 팽배(27.6%),규제및 처벌 미약(4%),조급한 국민성(2.6%)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우리사회의 질서의식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37.6%로 나빠졌다는 15.1%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질서의식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47.2%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한편 선진국 질서의식 수준을 1백점으로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질서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50점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 가운데 기초질서가 5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풍속질서 54점,위락질서 51.3점의 순이었다.가로질서 의식은 49.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