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경제부처/재정경제원 출현 계기로 본 각국 실태

◎불·일·영에도 있다/불 경제재무부,예산·금융·통상 등 장악/일 대장성·영 재무부도 막강파워 행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재원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은 「슈퍼 경제부처」의 출현을 예고한다.

재경원은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인 예산·세제·금융등 이른바 「경제3권」을 거머쥐게 된다.예산실과 금융정책실,세졔실에는 앞으로 업무 협의를 위해 각 부처의 실무 관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정부 내 「엘리트 관료의 집합소」로,「관료사회 속의 또 하나의 관료집단」으로 군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산과 금융,세제를 모두 장악한 「슈퍼 경제부처」를 둔 나라들은 많다.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면 예산과 금융·세제를 서로 긴밀히 연계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영국 등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재무부는 각국의 「슈퍼 경제부처」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예산의 편성과 운용,국고의 관리,세제와 관세 및 금융 등을 총괄한다.세입과 세출 업무는 물론이고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예측 업무와 대외통상 업무도 담당한다.미국에 비유하면 재무부에다 백악관 직속의 예산실과 무역대표부를 합쳐놓은 셈이며,일본과 견주면 대장성에다 경제기획청과 통산성의 일부를 붙인 것이다.

경제재무부의 영향력은 지방의 경제행정 조직에까지 미친다.회계국은 지방재무청을,세제국은 국세청을,관세·간접세국은 관세청을 각각 직접 관할한다.세제와 세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재경원이 「슈퍼 경제부처」라 해도 프랑스의 경제재무부 만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예컨대 프랑스 경제재무부의 국고국장(또는 금융총국장)은 퇴임후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의 부총재를 거쳐 총재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도 국고국장 출신으로 프랑스은행 총재를 지냈다.시중은행장들도 경제재무부의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대장성도 강한 파워를 행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경제정책을 끌고 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인 재정과 금융을 모두 관장하며 금융검사부를 두고 우리나라의 은행·증권·보험의 감독원 업무까지 맡는다.대장성이 너무 많은 권한을 틀어 쥐고 있어 일본의 세계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 정도이다.

대국대과 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장성 전체 직원이 2만2천여명이나 된다.동기생이 국장에서 사무차관이 되면 다른 동기생 국장들은 옷을 벗는 관행이 있다.국장 재임기간은 보통 1∼2년이며 우리처럼 여러 국장 자리를 돌아가며 맡는 일은 없다.

영국의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권한은 비대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사회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착된 수많은 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