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야 「지연전술」에 행정공백 우려

◎하위직 손질 차질… 국책사업표류/공직사회 동요·민원처리 “소걸음”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이 전격 발표된 것은 지난 3일.겨우 한주일남짓 전이지만 그동안의 행정공백은 심각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권의 목표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15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개각과 후속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일주일은 더 필요하다.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동안 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야당은 일을 나가는 소가 늑장을 부려 주인 속을 태우듯 법안의 처리를 하루라도 늦추려 하니 정부로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행정이 겉돌면서 국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수치로 계량하기는 힘들다.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는게 뻔히 보이고 민원인들은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돼 툴툴거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개각이라든지 큰 사건이 터지면 공직사회가 잠시 흔들리곤 했다』면서 『며칠동안의 업무마비는 공무원의 경상인건비가 아깝다는 정도의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름이상 행정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대형 국책사업등이 표류하거나 지연되면서 국가에 몇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행정조직 개편을 금융실명제 못지 않게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밝히고 『야당은 이번 개편안이 1백%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대국적 견지에서 처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체 공직사회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세종로 일반부처보다 과천 경제부처쪽이 훨씬 심하다.이번 조직개편이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탓이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조직개편과 과련된 부처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정할 예정이던 상당수 택지개발지구 지정작업이 순연되는등 국가경제로 볼때 문제가 많다고 한다.새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택시합승에 대한 과태료 조정등 민원성 정책결정도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형국책사업의 지속성 여부.한 예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의담당 부서가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에서 재정경제원 예산실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업무조정및 인수인계가 확실히 끝나기까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야당도 이같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애를 먹이는 정도이거나 다시 여당 단독처리를 유도,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그도 아니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민자당에 보다 많은 양보를 강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파악한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18일 이전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만에 하나 그리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단순히 개각이 늦어지고 국정분위기의 쇄신이 지연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조직법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서도 되도록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람이다.신임국무총리 인준건 처리문제도 있지만 들썩들썩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하루라도 일찍 가라앉히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