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밥그릇」 다툼/정종석 경제부차장(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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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점령이냐,투항이냐­」.

전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벌써부터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경제부처의 양대 산맥인 두 부처는 우리나라 엘리트 경제관료의 본산이다.독특한 개성과 취향,업무 스타일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어야 한다.

통합을 눈앞에 둔 두 부처의 표정은 이민족의 합병에 못지 않은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다.미묘한 기류를 넘어서서 통합 후 주도권을 위한 쟁탈의 조짐까지 보인다.

『금융관련 4대 국을 1개 실로 묶은 것은 재무부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킨 일종의 고사작전이다』 『과거 상공자원부의 통합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따져 설움을 받지 말도록 하자』 『고집센 재무부의 버릇을 고치려면 처음부터 완전히 뒤섞는 물타기식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 온통 먹느냐,아니면 먹히느냐의 「정글의 논리」만이 오간다.

덩치가 비슷한 두 부처의 통합은 외형상 1대 1로 대등하다.어느 쪽의 일방적인 흡수합병이라는 평가는 적절치 못하다.그럼에도 유달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은 재무부가 한 시절 기획원에 점령 당한 아픈 역사가 있었던 연유인 듯 하다.

5공 때인 지난 82년 당시 강경식 재무부 차관보가 재무부 차관으로 승진하며 이재라인을 기획원 출신들이 장악했다.그뒤 기획원 사람들이 파상적으로 재무부를 공격하며 요직을 차지,재무부는 기획원에 야릇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그래서인지 양측은 「적과의 동침」에 당혹해 하며 샅바 끈을 늦추지 않는다.

통합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다만 두 부처가 그동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창의적인 스타일로 통통 튀는 기획원을 끌어안아 적정선을 유지하는 일은 보수적인 재무부의 몫이었다.그런 훌륭한 팀웍이 이제 효율적으로 한 곳에 모아진 것으로 보면 안 될 일도 술술 풀릴 것만 같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재경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이 실패로 끝난다면 정부개혁 역시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과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두 부처가 싸우지 않고 개성과 기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전히,그리고 충분한 셈이다.
1994-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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