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비리 41곳 적발/합동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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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8 00:00
입력 1994-12-08 00:00
◎징수부족 19곳 최다… 횡령 9곳

정부 지방세비리 특별합동감사본부는 7일 충북·전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41개 지역에서 세금을 횡령하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내각 합동감사반에 횡령사실이 새로 적발된 지역은 인천 남동구,부산의 1개 구와 경남 일부지역,경북의 2곳등 모두 6곳이며 수원시 장안구에서도 영수증대조 결과 액수가 맞지 않아 횡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 자체감사반도 대구와 경기·강원도등 3곳에서 지방세횡령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수원 장안구를 뺀 나머지 9개 지역의 세금횡령총액은 3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감사본부가 비리를 적발한 41곳 가운데 18곳이 정부합동감사반이 투입된 곳이며 나머지 23곳은 내무부 자체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건,부족징수가 19건,기타가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합동감사본부는 이날 대구시 수성구 세무주사보 오정훈(7급)등 세무공무원 5명이 지금까지 밝혀진 1억7천2백여만원 말고도 지난 90년부터 5년동안 주택및 건물취득세 1백21건 1억9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이들을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
1994-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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