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대적 정비/세계화 지원에 주안

정부는 세계화정책의 추진과 행정조직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천6백여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국가 법률체계 전반을 바꿀 방침이다.

황길수 법제처장은 7일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가 세계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민간자율 강화에 있으므로 각종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정비기능의 조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까지 대상이 되는 법령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